양곡법(양곡관리법)이 무엇이죠?

요즘 갑자기 언급되고 있는 양곡법(양곡관리법)이 있어 이해하기 쉽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양곡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양곡법의 목적을 봐야겠죠.

제1조(목적) 이 법은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에서 보면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하는 양곡이 뭔지 정의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양곡”이란 미곡(米穀)ㆍ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곡은 쌀, 맥류는 보리, 곡류(쌀, 밀, 보리, 옥수수 등의 곡식), 서류(감자, 고구마)이고 분쇄물, 가루, 전분류(감자, 고무마, 물에 불린 녹두 따위를 갈아서 가라앉힌 앙금을 말린 가루)를 말하는 거네요.

여기에서 뒤에서 바로; 정부관리양곡, 공공비축양곡이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정부관리양곡은 정부가 매입하거나 수입하여 관리하는 양곡, 공공비축양곡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여 비축하는 양곡이라고 하네요. 정부관리양곡은 누가 세우고, 누가 승인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계획을 세우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라고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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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양곡은 쌀, 보리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 양곡은 정부가 매입하거나 수입하여 관리하는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용 추가를 하자면, 양곡법 개정안이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이며,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양곡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