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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양곡관리법)이 무엇이죠? 요즘 갑자기 언급되고 있는 양곡법(양곡관리법)이 있어 이해하기 쉽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양곡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양곡법의 목적을 봐야겠죠. 제1조(목적) 이 법은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에서 보면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하는 양곡이 뭔지 정의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양곡”이란 미곡(米穀)ㆍ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2023. 4. 6.
개인차로 돈받고 운송하면 안되요! 중고거래나 당근거래 혹은 시골에서 일정한 돈을 받고 자기의 1톤트럭으로 운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 살펴보고자 조사를 했습니다. 화물자동차사업법(약칭 : 화물자동차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23. 4. 4.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처리기) 관련법 안녕하세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조사하게 된 이유는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합법으로 알고 계신분도 있고, 불법으로 알고계신분들도 있습니다. 이글의 포스팅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1995년부터 환경부에서는 하수도시설, 음식물자원화정책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100% 분쇄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를 해왔습니다. 2018년에 최근 분류식관로 정비 등 하수도여건, 사회적 허용 요구 급증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허용방안 검토.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근절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제33조(특정공산품의 .. 2023. 4. 1.
효율적인 PC자료 정리 방법 공사업무를 하면서 자료정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던 내가 보던 잘 찾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세운 공사자료정리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1) 연도별로 매기는 거에는 번호를 매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PC에서는 연도별로 바로 정렬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저는 2021년 이라고 안 하고 그냥 2021이 보기 좋아 2021로 하였습니다. 3) 서류를 하면, 최근2년까지 공사의 파일을 탐색할일이 있어 3년치를 기준으로 폴더를 만들고, 그 이전것은 따로 백업해둡니다.2. 폴더명은 짧게 하고, 글자수를 두글자에 맞춥니다. 1) 저는 계약, 착공, 공사, 준공이라는 짧은 두글자에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3. 폴더는 되도록 많지 않도록 합니다. 1) 폴더는 ..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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