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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양곡관리법)이 무엇이죠? 요즘 갑자기 언급되고 있는 양곡법(양곡관리법)이 있어 이해하기 쉽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양곡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양곡법의 목적을 봐야겠죠. 제1조(목적) 이 법은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에서 보면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하는 양곡이 뭔지 정의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양곡”이란 미곡(米穀)ㆍ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2023. 4. 6.
개인차로 돈받고 운송하면 안되요! 중고거래나 당근거래 혹은 시골에서 일정한 돈을 받고 자기의 1톤트럭으로 운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 살펴보고자 조사를 했습니다. 화물자동차사업법(약칭 : 화물자동차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23. 4. 4.
공장건축형식 중 파빌리온타입(분관식)과 블록타입(집중식) 차이 쉽게 공장건축형식은 분관식(파빌리온타입) 집중식(블록타입)이 있습니다. 2개를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첨부하였으니 이미지를 연상하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 파빌리온 타입(분관식) 1) 화학공장, 일반기계공장, 중층공장에 사용 2) 공장의 신설, 확장 용이 3) 통풍, 채광 양호 (원하는 방향에 각동을 배치할 수 있으므로) 4) 건축구조 및 형식을 다르게 가능 5) 공장건설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조기완성이 가능 6) 배수, 물홈통 설치가 용이함 7) 여러 동을 평면분산식 형태로 둘 수 있으므로 부정형이나 고저차가 있는 대지라도 각 동마다 건축형식이나 구조를 다르게 배치하기에 유리 → 공장의 신설, 확장 용이 파빌리온을 찾아보면 전시회 및 박람회등에 이용되는 가설건축물, 이동이 가능한 가설의 작은.. 2023. 4.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처리기) 관련법 안녕하세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조사하게 된 이유는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합법으로 알고 계신분도 있고, 불법으로 알고계신분들도 있습니다. 이글의 포스팅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1995년부터 환경부에서는 하수도시설, 음식물자원화정책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100% 분쇄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를 해왔습니다. 2018년에 최근 분류식관로 정비 등 하수도여건, 사회적 허용 요구 급증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허용방안 검토.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근절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제33조(특정공산품의 ..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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