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의미와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데, 채권의 의미와 발행주체에 대해 알아보고자 글을 적습니다.

1. 채권의 의미

채권은 한자로 빚채에 문서권자를 써서 그대로 풀이하면 채무에 대한 문서로 해석됩니다. 여기에서 빚은 채무와 같은 말입니다. 더 풀어서 본다면 채무를 증명하여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국가나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고 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을 발행하여 채권의 원금에 이자를 약속한 기한에 갚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대출의 한 형태이며, 채권은 장기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부자금을 차입자에게 주고, 국채의 경우 나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구입에 사용되는 지출(경상지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과 회사는 아무 곳이 아니고 법률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금융기관, 주식회사가 채권발행이 가능합니다.

2. 채권의 특징

채권의 증서에는 발행일,원금과 이자를 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몇%의 이자를 줄지와 이자의 지급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채권투자는 정해진 이자가 보장되고, 투자운용에 따른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채권은 발행주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금융기관, 주식회사이기에 채무이행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채권은 만기일까지 보유하여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 전에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3. 채권의 종류

발행주체에 의해 5가지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1) 국채

국회의 동의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다른 채권에 비해 신용도가 가장 높은 채권입니다. 국채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초저위험의 채권으로 다른 채권보다는 낮은 금리입니다. 국채의 금리는 다른 채권의 이자 결정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국고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4종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등이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되고 있으며,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이 있습니다. 첨가소화방식은 등기, 인·허가, 면허, 등록 시에 첨가해서 일반인에게 소화시킨다는 의미이며, 공공적인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국채는 아파트분양 시 받았던 만기 20년 아파트채권으로 국민주택 2종채권이었는데 13년부터 발행중단 되었습니다. 3종채권도 현재 발행중단되었습니다.

2) 지방채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에 비해 신용도가 낮고 발행규모도 적어 현금으로 전환할수 있는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최근 발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유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입니다. 지방채의 대표적인 채권으로는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등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은 일반인들이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첨가소화방식입니다.

3) 특수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로 한전, 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등이 발행하는 공사채권입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보다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유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4) 금융채

한국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카드사, 종금사등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금융채는 시장에서 발행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주택금융채권, 카드채권, 종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5) 회사채

상업에 의한 법인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각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회사채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선 보증회사채와 회사 자체신용으로 발행하는 무보증회사채로 구분되며 국내에서는 3년물 무보증회사채의 금리가 기준 금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용도에 의한 차이가 크므로 낮은 신용도의 채권은 시장에서의 유통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며, 다른 종류의 채권에 비해 높은 수익률에 거래되는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