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분쇄기#음식물분쇄#음식물처리기1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처리기) 관련법 안녕하세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조사하게 된 이유는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합법으로 알고 계신분도 있고, 불법으로 알고계신분들도 있습니다. 이글의 포스팅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1995년부터 환경부에서는 하수도시설, 음식물자원화정책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100% 분쇄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를 해왔습니다. 2018년에 최근 분류식관로 정비 등 하수도여건, 사회적 허용 요구 급증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허용방안 검토.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근절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제33조(특정공산품의 .. 2023.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