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양곡법#대통령 승인1 양곡법(양곡관리법)이 무엇이죠? 요즘 갑자기 언급되고 있는 양곡법(양곡관리법)이 있어 이해하기 쉽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양곡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양곡법의 목적을 봐야겠죠. 제1조(목적) 이 법은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에서 보면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하는 양곡이 뭔지 정의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양곡”이란 미곡(米穀)ㆍ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2023. 4. 6. 이전 1 다음
